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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및 제도개선 사업 | GS인증제도 안내 Image
2013-01-24 조회수 : 1543

 

GS인증제도 안내

 

■ 개 요

소비자와 기업이 우수한 SW제품을 보다 잘 믿고 쓸 수 있도록, 일련의 시험 테스트과정을 거쳐,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갖춘 SW제품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

■ 법적근거

SW산업진흥법 제13조(품질인증),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(품질인증의 실시) 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155호, 2008.11.6)

GS인증은 ISO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SW의 기능성, 신뢰성, 효율성, 사용성, 유지보수성, 이식성, 성능, 상호운용성, 연동성 및 적합성을 시험/테스트하여 인증

■ SW품질(GS인증)현황
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
시험건수 7 99 189 171 267 354 528 821 897 3,333
GS
인증건수
6 27 31 54 132 219 203 270 231 1,173
■ GS인증제품 공공기관 납품현황
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
건 수 679 2,124 3,702 8,253 2,707 6,047
납품금액(억원) 182 540 1,137 1,523 1,304 1,796
■ GS인증을 획득하거나 (SW기업) GS인증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(발주기관)의 혜택
  1. 품질이 개선되고 비용 절감
    - 제3자 시험인증을 통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비용 및 시간절감
    - SW BMT를 통한 국산제품의 우수성 부각 및 막연한 외산 SW 선호 사상 불식

  2. 마케팅/홍보 용이
    - 지식경제부 지정 SW품질 인증기관의 공인된 제품으로 고객 신뢰성 확보
    - SW BMT를 통한 국산제품의 우수성 부각 및 막연한 외산 SW 선호 사상 불식
    - 국제인증 획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용이(비관세 무역장벽 대처)
    - 인증획득 제품 언론보도 및 웹사이트 게재
    - 월드 IT 쇼(WORLD IT SHOW),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(IT Communication Fair) 품질인증관에 인증획득
    제품전시 및 홍보

  3. 다양한 제도적 혜택
    -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(조달 법령 개정, 2004.8)
    -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
       *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(법률 7285호, 2004.12.31)
       * 우선구매 제도(정보통신부 공고 제 2005-22호, 2005.4.16)
       * 소기업청 우선구매 제도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18907호, 2005.6.30)
    -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(중소기업청, 2005.7.1)
    - 저렴한 요율의 성능보험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시행(중소기업청, 2005.7.1)
    -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상?하수도 시설물관리를 위한 GIS 소프트웨어
       GS인증 의무화(건설교통부고시 제2002-137호, 2002.7.23, 2003-286호, 2003.11.25)
    - 경찰청 학사관리시스템 GS인증 의무화(경찰청 공고 제2004-6호, 2004.6.11)
    - 신SW상품대상 수상작 GS인증 의무화(2005.1)
    -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면제 및 소프트웨어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
        (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-4호, 2004.1.28)
    - 전자정부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(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, 2005.9.23.)
    -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사업 추진 시 GS인증 제품 우대 권고(2005.11.30)
    -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(2006.7.7)
        * 정보화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권고
■ GS인증제도 효과

GS 시험 ㆍ 인증 서비스 제공으로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통해 우수한 국산 소프트웨어 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신뢰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확보. 또한, GS인증 획득업체의 신뢰성 및 인지도 향상으로 마케팅 비용절감 및 매출증대를 가져오고, 시험 ㆍ 인증기간 중 프로그램 결함과 사용자 매뉴얼 등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옴. GS 인증 효과는 다음과 같음.

  1. 품질개선 및 비용절감 측면
    - 제3자 시험 ㆍ 인증을 통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 개선

  2. 홍보 및 마케팅 측면
    -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으로 고객의 신뢰 확보
    - 국산제품의 우수성 부각 및 막연한 외산 소프트웨어 선호사상 불식
    - 인증획득제품 언론 보도 및 웹사이트 게재
    - WIS(World IT Show) GS인증관에 인증획득제품 전시 및 홍보

  3. 제도적 혜택 측면
    -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등록(조달 법령 개정, 2004.8)
    -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
      ㆍ 우선구매 제도(정보통신부 공고 제2005-22호, 2005.4.16)
      ㆍ 중소기업청 우선구매 제도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21329호, 2009.2.25)
    -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면제(중소기업청, 2005.7.1)
    - 저렴한 요율의 성능보험제도 및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시행(중소기업청, 2005.7.1)
    - 국토해양부 GIS 소프트웨어 GS인증 의무화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-286호, 2003.11.25)
    - 경찰청 학사관리시스템 GS인증 의무화(경찰청 공고 제2004-6호, 2004.6.11)
    -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면제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선정 평가시 가산점 부여
       (정보통신부고시 제2006-16호, 2006.4.29)
    -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, 자료관시스템 인증 의무
    -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심사 시 심사 면제
    - 신 소프트웨어상품대상 수상 대상작의 GS인증 의무화(2005.1)
    - 병역특례지정 업체 선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(4점)
    - 전자정부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 (2005.9.23)
    - 국방부 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 우대(2005.11.30)
    -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(2006.2)
      ㆍ GS인증제품 분리발주 및 감사기준 준용
    - 우리은행 무담보 신용대출(하이테크론)
■ GS품질인증 기관
  1.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 
     
  2.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   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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