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가이드 - 다운로드
법적 근거
1) 소프트웨어진흥법(’23.04)
2)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(’23.05)
제7조(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) ①항2) 제8조(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) ③항3) 개정
3)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
제84조 ②항
4)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87조 각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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