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제목: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(2025.11)
o 발행: 2025년 11월 발행
o 주요내용
- - (개요) 발주기관과 SW사업자가 하도급 신청 및 승인, 하도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&midd 입찰공고 &midd 계약체결 &midd 하도급 승인 및 하도급 관리 등 각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 안내
- - (주요 개정사항)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서식,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 반영, ‘자주하는 질문과
답변’ 내 질문 추가 등
- - (근거)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(하도급 제한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(하도급 제한 등), 같은 법 시행규칙
제14조(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),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~제23조
o 문의처: 043-931-5353
